🏅[상간소송전문]상간소송 피고,위자료 감액 무조건 성공하기🏅 



안녕하세요.

사법고시 출신 12년차 변호사, 한샘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원으로부터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경우의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Q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러면 안 되는걸 잘 알지만, 저는 최근에 1년 정도 유부녀와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쪽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각서를 쓰고 녹음을 해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법원에서 사건명이 손해배상(기), (손해배상(이혼))으로 되어 있는 청구금액이 3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소장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하나요?

A. 소장을 받으시고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을 줄로 압니다.

소장을 보시면 상대방(원고)은 변호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변호사000 등)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상대방 측에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혼자 재판을 준비하며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첫 번째로 하셔야 할 일입니다.

Q2. 상담시 제가 준비할 것이나 유의할 것이 있을까요?

A. 상담시 법원에서 등기로 받으신 <소장>과 <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를 가져오시면 훨씬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의 경우에는 미리 소장과 증거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상세히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방어 전략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Q3. 제가 불륜을 한 것은 사실인데,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상간 소송 피고 입장에서의 방어 전략(위자료 감액 전략)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선 소장 내용과 가지고 계신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우리 사건에 최적화된 방어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측이 청구하는 위자료(손해배상액)가 감액되어야만 하는 사정에 대해 법리적, 사실적 측면에서 치밀하게 주장,입증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 중에,

1) 청구금액 3000만원→ 원고 청구 기각(원고 전부 패소, 위자료 0원) 판결 받은 사례

2) 청구금액 5000만원→ 판결금액 1600만원까지 감액시킨 사례

3) 청구금액 3100만원→ 판결금액 1500만원까지 감액시킨 사례

4) 청구금액 3000만원→ 판결금액 1800만원까지 감액시킨 사례

5) 청구금액이 2000만원→ 판결금액 1000만원까지 감액시킨 사례

등 방어에 성공한 사건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아래는 위 사건들의 실제 판결문입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모두 마스킹처리하였습니다)



상간소송 피고 사건, 전략만 잘 세운다면

위자료 감액 방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직원, 사무장 개입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