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만 믿고 계약했다가..사기? 신탁부동산, 조심해야 할 함정 

"등기부등본 확인했는데 문제 없던데요?"
신탁부동산 사기는 이런 말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면상 '소유자'가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어도,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이라면 계약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신탁부동산 사기의 전형적인 패턴

다음과 같은 상황은 모두 실제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 A씨는 아파트 등기부를 확인한 뒤 '소유자' 명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

•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했지만, 나중에 신탁등기된 사실을 알게 됨

• 매도인은 "문제 없다"고 주장했지만, 신탁회사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

• 계약이 무효인 데다, 매도인은 잠적 → 형사고소 및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

이처럼 신탁부동산 사기는 ‘무권대리’ 또는 ‘기망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처벌과 민사책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등기부 ‘을구’에 신탁등기 여부 확인

• 신탁원부 확인으로 진짜 권한자가 누구인지 파악

• 신탁회사 동의서 또는 위임장 확보 여부 검토

• 계약 전후 계약 상대방의 태도 및 설명 내용 보존

⚖️ 유선종 변호사 조언

신탁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표면상 소유자에게 권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진행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매도인이 "몰랐다"는 식으로 회피하려 해 분쟁이 장기화되며, 매수인은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부동산도 취득하지 못하는 이중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전세든 매매든 신탁등기 여부 확인은 계약 전에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애초에 신탁부동산 계약은 법률전문가의 검토 없이는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