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혐의 : 모욕죄 → 결과 : ‘무혐의’로 사건 종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직장동료 B씨와 평소 업무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30대 회사원 K씨는

사내 채팅 프로그램에서 B씨에게 “업무를 제대로 좀 하라”고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 회식 자리에서 술이 조금 오른 K씨는

옆 테이블의 동료들에게 B씨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며

“쟤는 진짜 너무 답답하지 않냐, 기본도 안 돼 있다니까” 등의 말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몇 주 뒤 K씨는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동료가 회식 자리에서 했던 말을 B씨에게 전했고,

B씨는 이를 녹취해 모욕죄로 K씨를 고소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K씨는 “그저 술자리에서 스트레스를 조금 풀었을 뿐인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줄은 몰랐다”며 당황했던 만큼,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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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K씨를 방어했습니다.

1. 사건 초기 대응

먼저 K씨가 술자리에서 한 발언이 단순히 감정적 불평 수준인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K씨가 직접적으로 욕설이나 인격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었다는 점을 다른 동료들의 진술서로 확보했습니다.

2. 경찰조사 대비

조사 전 K씨와 충분히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맞췄습니다.

더불어 K씨가 진지하고 일관성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 당일 변호사가 동석해 조사 진행을 지켜보며,

불리한 유도신문이 나오면 즉시 제지해 K씨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3. 의견서 및 증거 제출

K씨가 회식 자리에서 말한 내용이

업무상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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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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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2가지입니다.

① 공연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말을 했거나, 카카오톡 단체방처럼

다른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②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

단순히 기분 나쁜 말, 비속어를 썼다고 다 모욕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로 경멸·멸시하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넌 인간도 아니야, 쓰레기야” 같은 말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말 답답하다”, “일 좀 똑바로 해라” 정도는

업무 지적 수준으로 보아 모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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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억울함을 입증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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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억울하니까 그냥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면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했느냐,

어떤 자료를 제출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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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입증하려면 반드시 아래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1. 모욕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

수사기관은 당신이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한 발언이라고 의심합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발언 전후 맥락을 제출해

단순한 말다툼 중 나온 표현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분위기가 가볍거나 장난스러운 상황이었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피해자도 비슷하게 대응했다는 점

흔히 서로 말다툼을 주고받다가

상대방이 기분이 상해 일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상대방도 욕설이나 거친 말을 똑같이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서로 감정싸움에 불과했다는 점이 인정돼 혐의가 벗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3.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

단순히 화가 나서 “정말 답답하네”, “어이가 없네”

이 정도로 표현한 것은 판례상 모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발언의 구체적 표현과

상황을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면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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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세요.

모욕죄는 겉보기에 가벼워 보여도

잘못 대응하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로 남습니다.

지금 억울하다면 당신이

그 상황에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상대방도 같은 수준으로 대응했는지,

사회적 평가를 정말 떨어뜨릴 말이었는지 법적으로 꼼꼼히 분석해야 합니다.

혼자서 경찰 조사에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작은 상담 하나가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 앞으로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