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상간소송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 나인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간소송 상담과 함께 이혼소송 상담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으신데요,
금일은 상간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소 접수 후 상간녀를 특정하여 상간녀와 합의를 진행한 끝에
2,000만 원 이라는 큰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단 시간에 상간소송을 종결시킨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사진첩에서 피고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캡처된 사진을 발견하게 되면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배우자 폰에 설치되어 있는 메신저 대화내용을 확인하면서 배우자와 피고가 성관계를 한 내용, 데이트를 즐긴 내용,
피고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어 상간소송 진행을 위해 법률사무소나인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배우자가 외도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이혼시키고 싶다'라고 언급하며 이혼을 유도하는 등의 대화 내용, 데이트 사진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했기에 상간소송 진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이혼의사가 없으셨기에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적은 위자료가 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건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과 사실관계, 니즈를 파악하였습니다.
2) 상간소장 작성ㆍ제출
그 후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와, 의뢰인의 니즈를 반영한 상간소장을 작성하여 곧바로 제출하였습니다.
3) 사실조회 신청
의뢰인께서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을 알고 계신 상태셨기에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피고 특정이 완료되어 소장을 송달시킬 수 있었고, 피고에게 소장 송달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이후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위자료 청구와 손해발생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5) 피고 합의 시도
의뢰인께서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빠른 사건 종결을 원하셨기에 피고가 소장과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것을 확인한 즉시
피고에게 연락하여 피고의 부정행위와 유책사유를 토대로 피고를 설득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6) 합의서 작성
피고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후 곧바로 의뢰인이 원하시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예컨대 합의서에 기재된 행위를 어길 경우 각 행위마다 1회 위반당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 등의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7) 소 취하서 제출
작성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상간소송 원고측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간녀와 합의를 하였고,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시던 빠른 종결을 함과 동시에 2,000만 원이라는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소장 접수 후 약 1개월 만에 구상금 청구 없이 위자료 2,000만 원 받고 상간소송 종결”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는데요,
통상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경우 인용될 수 있는 위자료 액수는 구상권청구 가능성을 감안하여 통상 1,500만 원~2,000만 원 사이로 인용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울산상간소송변호사 양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과 함께 상간소송을 진행한 끝에
구상권청구 등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청구 없이 "상간녀인 피고에게만 위자료 2,000만 원"이라는 큰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 받고 성공적으로 상간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6. 맺음말
저희 법률사무소나인은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원고/배우자대리 진행사건과 피고/상간녀(남)대리 진행사건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와 같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간소송 및 이혼소송을 고민 중이시거나 상간소송을 당하시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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