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 이혼/민사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혼사건을 중점으로 진행하다 보니 원고 및 피고를 불문하고 수많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피고인 경우 즉, 본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소장을 받으신 경우
재산분할이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지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금일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으셨으나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한 끝에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고액의 재산분할 판결을 이끌어 내며 의뢰인이 가장 희망하시던 조건으로 이혼소송을 마무리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15년으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언, 음주, 늦은 귀가와 잦은 외박, 유흥업소 방문 등으로 인해 이혼을 고민해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이성 친구가 나눈 대화 내용을 배우자가 듣게 되었고, 둘 사이를 불륜이라 오인한 채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배우자의 오해를 풀기 위해 의뢰인은 이성 친구와 자리를 마련하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혼인관계 파탄원인에 대한 의뢰인과 배우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이혼 소장 접수 직전에
의뢰인과 함께 거주 중이던 본인 명의 부동산에 자신의 모친으로 하여금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부동산 가치 상한에 가까운 액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혼인기간 내내 자녀 양육에 무관심하였음에도 의뢰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이혼 소송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배우자와 시어머니의 재산분할 회피 목적 허위 채무 설정 정황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강제집행면탈죄 고소진행 등 민ㆍ형사적 대응을 함께 병행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사전처분 신청서 제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반소장 제출
배우자의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수집한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반소장을 작성ㆍ제출하였습니다.
4.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 제출
구체적인 재산분할 대상과 금액을 특정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가사조사요청서 제출
혼인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가사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가사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6. 준비서면 제출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과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 양육권자 지정, 재산분할에 대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하여 전면 반박하였고
▶ 배우자의 지병으로 인하여 의뢰인 홀로 경제생활을 하며 배우자를 간병한 내역, 배우자와 유흥업소 직원의 연락 내역, 자녀들과 배우자의 사이가 좋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캡처본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금융기관 회신을 통해 확보한 당사자의 자산내역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명세표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재산분할금을 특정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 위자료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유흥업소 결제 내역 제출을 통해 유책성 입증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의뢰인의 외도를 사유로 한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주장에 대한 입증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이혼 소장 접수 직전 배우자가 모친과 공모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 및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척하고 재산분할 대상을 평가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아픈 원고를 대신하여 홀로 육아와 경제활동을 해왔기에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높은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소득내역, 의뢰인과 자녀들의 애착관계를 나타내는 자료, 자녀 양육에 필요한 생활비 및 학원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자녀 1인당 9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함과 동시에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8. 참고서면 제출
판결 선고 전 참고서면 제출을 통해 재산분할, 양육권자 지정 등에 대한 최종의견을 재차 밝히며
피고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한 판단을 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 끝에
4. 사건의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3,8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8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 1인당 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유책 행위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배우자의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큰 불안감을 안고 계셨는데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끝에
의뢰인께서는 가장 희망하시던 양육권을 확보하였고, 시어머니에 대한 배우자의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
희망하신 재산분할금보다 더 큰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혼소송을 마무리하며 자녀들과의 행복한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맺음말
법률사무소 나인은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원고/피고 대리 사건을 모두 진행하고 있으니
금일 소개드린 사건과 같이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송달받아 대응이 필요하시거나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수많은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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