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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 이혼 화해권고결정 확정 빠른 종결 성공사례 

민예린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확정

안녕하세요 울산 이혼/민사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이혼소송 상담 및 사건진행으로 법률사무소나인을 방문해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은데요,

이혼소송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분들 중 외국인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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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만으로도 힘들고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라면 이혼소송이 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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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이혼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소장 접수 약 "43일 만에"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외국인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단시간에 종결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4년 정도였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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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외국인배우자의 과도한 채무로 인한 이혼소송 문의로 법률사무소나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외국인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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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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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외국인배우자 사이에 미성년자녀가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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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의사합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였으며 무엇보다 당사자 모두 빠른 종결을 원하고 계신 상태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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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액수보다는 재산분할로써 상대방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선에서 빠른 종결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건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의뢰인의 니즈를 파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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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시 필요한 준비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를 미리 안내드려 상담을 마친 후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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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와의 합의 시도

소장 송달 직후 배우자와 소통하여 소송 사실을 알리고,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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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미팅 진행

배우자와 미팅을 진행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전달드리며 재산분할에 대하여 설득하였고, 합의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4) 합의서 작성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원하시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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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원고와 피고는 현재 각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동산, 연금 등 일체의 재산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포함)이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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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운영 중인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피고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특약 내용을 포함하여 당사자 모두의 니즈에 맞춰 조속히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화해권고결정신청서 제출

작성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준비서면 및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 이의신청포기서 제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작성ㆍ제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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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의 이의신청 기간 없이”

이혼소장 접수 약 "43일" 만에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소장 접수 후 약 43일 만에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종결”

의뢰인께서는 외국인배우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인하여 그 누구보다 빠른 이혼을 원하셨는데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과 함께 이혼 사건을 진행한 끝에

통상적으로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도 걸리는 이혼소송을 소장 접수 단 43일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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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가장 원하시는 조건으로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법률사무소나인은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원고대리 진행사건과 피고대리 진행사건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과 같이 외국인배우자와의 이혼 혹은 배우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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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이혼소송​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수많은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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