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여자친구 나체 촬영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피의자는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 뒷모습과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여 총 2회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피의자는 초범이고 본건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안으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촬영물을 바로 삭제하였으며 피의자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3️⃣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