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 무면허 음주, 징역 위험 피하고 수사단계에서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된 사건으로, 약 200m 구간을 주행한 정황이 확인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무면허와 음주운전이 동시에 적용되는 이중 위법행위로, 단속 수치 역시 상당히 높아 실형 또는 집행유예 처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이중 혐의 인정 사건, 벌금형 유도 전략 집중
클래식 형사전문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❶ 음주경위·운행거리·면허결격 사유 등 정황을 구조화하고,
❷ 정상관계를 최대한 부각하는 방향으로 선처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1. 수사기관 입회 및 진술 조율
   – 단속 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고,
   – 짧은 운전거리(200m 미만),
   – 본인의 차량이 아닌 점,
   – 긴급한 이동 사유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 자료 제출
   – 초범이라는 점,
   – 사회적 직장 유지 필요성,
   –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등 정상자료 확보,
   – 향후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 계획 등도 함께 제출하여
   검찰의 기소 판단에 있어 벌금형 처분이 합리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 검찰 구약식 벌금형 처분(재판 없이 종결)
검찰은
– 의뢰인이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운전 거리 및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
– 재범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 없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
➤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성공 노하우

1. 운전거리 및 경위 등 구체 정황 정리로 위험도 완화

2. 초범·사회생활 유지 필요성 등 양형 요소 집중 부각

3. 반성문·탄원서·치료계획서 등 정성적 자료 제출

4. 재판 전 구약식 종결 유도 전략으로 실형 위험 회피

📌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전담팀
✔ 무면허와 음주운전이 함께 적용된 사건에서도 벌금형으로 조기 종결시킨 전략적 조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