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수천만 원 장기 횡령에도 실형 면한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수년간 재직 중이던 회사 자금을 반복적으로 유용하여 수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발적 실수 수준이 아닌 장기간·다수 차례 반복된 횡령행위였고,
피해 금액 또한 작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재산범죄 사건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혐의 인정 사건에서 선처 유도, 핵심은 피해회사의 양해
클래식 형사전문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❶ 피해회사와의 원만한 합의,
❷ 정상관계 입증 자료 확보,
❸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변호인의견서 작성에 집중하였습니다.

1. 피해회사와의 합의 주선 및 배상 절차 조율
   – 의뢰인의 사과문, 배상계획서, 실제 일부 변제 등을 통해
   – 피해회사의 감정 완화 및 합의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변호인이 직접 조율하였습니다.

2. 경위서 및 반성문 중심의 정상관계 입증
   – 의뢰인이 재정적 압박에 따라 일시적 잘못을 저질렀고,
   – 재범 우려 없이 재정적·사회적 기반을 회복 중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경찰·검찰 조사 전 진술 조율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불필요한 오해나 범행 확대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 조사 초기부터 동행하여 진술 방향성 설정 및 입장 정리를 돕고,
   – 법정 변론에서도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 결과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은
– 피해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 체결,
– 의뢰인의 지속적 반성,
– 사회적 관계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 집행 없이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전면 인정 사건에서 선처의 핵심은 ‘합의’

2. 횡령 동기 및 경위를 구체화하여 계획적 범행과 구별

3. 반성문, 탄원서, 사회복귀 가능성 중심의 양형자료 확보

4. 사건 초기부터 일관된 태도로 조사 대응 및 법정 진술 설계

📌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전담팀
✔ 중형 우려가 높았던 업무상횡령 혐의 사건에서도 피해자 설득과 치밀한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