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종중 토지 매각 사기 혐의 무죄 판결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종중 소유 토지의 매각 과정에서 고소인을 기망하여 수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토지 소유·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설명해 고소인을 속이고 금전을 수령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죄 기본 구성요건보다 중형이 가능한 ‘특경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실관계 정면 돌파 + 진술 신빙성 탄핵 전략 병행
클래식 형사전문변호인은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며 다음과 같은 이중 전략을 집중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 확보
   ✔ 토지 처분 경위, 종중의 내부 결의, 관련 계약서 및 메신저·문자 내역 등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대거 수집·제출하였습니다.

2.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공격
   법정에서 진행된 반대신문 절차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에 나타나는 논리적 모순, 진술 번복, 이해관계 충돌 지점 등을 집중 지적하였고,
   결국 고소인의 핵심 진술 자체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 특히 수억원대 자금 흐름의 정당성을 객관 자료로 설명하며 의뢰인의 고의 및 기망의도 부재를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부 무죄
재판부는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 의뢰인의 기망 의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 자금 수수에 정당한 근거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억원대 사기라는 중대 범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와 자유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사기)
➤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음

📌 형법 제347조(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성공 노하우

1. 객관적 자료 확보를 통한 기망 의도 부재 소명

2. 고소인 진술의 비일관성과 이해관계 집중 반대신문

3. 토지 처분 관련 종중 내부 절차와 의뢰인 역할 입증

4. 특경법 적용 배제 전략을 병행한 방어 설계

✔ 특경사기라는 중대 혐의에서 완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전략적 조력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