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음주측정거부? 과거 전력에도 실형 피한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문제는 의뢰인이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었던 점으로 재범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상 중대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혐의 인정 사건, 선처 전략 집중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더 무겁고,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높은 범죄입니다.
클래식 형사전문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사건의 경위 설명 및 정상관계 입증에 집중하였습니다.

1. 조사단계부터 변호인 직접 참여
   –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당시 공황상태에 가까운 심리상태였음을 설명하고,
   – 측정 거부의 의도보다는 현장 상황에서의 당황과 판단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진술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2. 양형 자료 확보 및 의견서 제출
   –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동료 탄원서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 의뢰인의 생계유지 책임, 사회적 역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 등을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법정 변론에서 구체적 경위 강조
   – 음주측정거부가 고의적이지 않았으며,
   – 음주 전력은 오래된 것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은
–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 생계유지 및 직장 근속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피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의심이 있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성공 노하우

1. 재범 전력에도 실형 피하기 위한 양형 전략 설계

2. 측정거부 당시 심리상태 등 사유 소명으로 고의성 완화

3. 초동 진술 정비와 반성자료 다수 확보

4. 재판부 설득력 높인 의견서 및 직접 변론

📌 담당 :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전담팀
✔ 음주운전 전력 있는 피의자도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략적 대응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