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소유예] 특수재물손괴·주거침입미수·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유형
: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처분 결과
: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주민과 분쟁이 있던 중,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 사이 수차례 이웃주민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습니다.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메탈 라이터(65 x 34 x 13mm)를 이용해 현관문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이웃주민은 의뢰인을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1. 사전 상담 및 전략 수립
의뢰인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을 밝히셨고, 본 변호인은 증거상 사실관계 다툼은 어렵다고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경찰 조사 동행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이 직접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불안을 완화하고, 메탈 라이터가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범행이 계획된 것이 아닌 우발적인 것이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 메탈 라이터는 특수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 주거침입 고의가 없었던 점,

• 방문 횟수와 간격이 스토킹으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점 등을 상세히 기술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의 건강 상태, 반성문, 생계 상황 등 정상자료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4. 형사조정 통한 합의 성사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이 5,000만원으로 그 정도가 과다하여 합의가 실패한 이후에도 끈질기게 피해자와의 조정을 시도한 결과, 형사조정을 통해 3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검찰은

•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의 건강 상태,

•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정상참작 사유,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감정적으로 대응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뻔한 사건이었지만, 철저한 전략 수립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밀착 관리한 결과, 의미 있는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김진배 변호사 | 법무법인 베테랑

• 경찰대학 졸업, 경찰 경력 11년

• 전직 수사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 상담, 조사 동행, 서면 작성까지 직접 수행

※ 본 사례는 유사한 상황에 대한 참고를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