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상간녀소송하면
분명히 배우자가 도와줄것같은데요..
그렇게 되더라도 승소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 상담내용 中-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10년차로,
의뢰인이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된 건 놀랍게도
상간녀의 가족 덕분이었습니다.
상간녀의 가족이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교제를 반대하며 의뢰인에게 연락을해왔고,
그렇게 알게된 배우자의 외도사실에 너무 혼란스러우셨지만
확실하고 든든한 도움 받으시기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지요.
증거, 유부남인식, 상간녀인적사항 등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 끝에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상간녀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하였다고주장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 염려대로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녀편에 서서
유부남임을 밝히지 않았다며 상간녀 주장을 돕기까지 하는 등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상간녀의 일관된 주장과 의뢰인 배우자의 도움으로
혹여라도 청구기각되지않을까 우려하셨지만,
저희는 상간녀가 유부남인식이 있는 상태임이 분명하고,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적어도 유부남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
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에서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우리 주장을 받아들여 유부남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 상간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하였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형사범죄와 더불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배우자의 손해배상책임은 3천만 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간자의 경우
이러한 부정행위가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상간녀의 손해배상책임은 1천만 원
합산 4천만원 승소하였습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법률상담을 받지 않은 채로 상대말만듣고 판단하시어
나는 패소하겠지.. 되려 소송비용 부담하게되겠지..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수천건의 상담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진행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떤 전략으로 진행할지.
승소를 위해 어떤 증거가 추가로 필요하며
상대의 공격에 어떤식으로 대응해야하는지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시고
진행을 결심하셔도 늦지않습니다.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먼저 알리며 다투고싶으셔도 영리한 진행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을 우선받아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잘못한건 배우자와 상간자인데 되려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추후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를 만드는 등
사건이 변수로 인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전략적인 진행을 위해
다양한 승소 사례를 토대로 영리하게 사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이혼전문변호사,
장샛별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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