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양육권, 양육비 단계별 승소! 재산분할 절반 방어, 빠른이혼 | 손해배상 해결사례 | 로톡
아빠양육권, 양육비 단계별 승소! 재산분할 절반 방어, 빠른이혼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아빠양육권, 양육비 단계별 승소! 재산분할 절반 방어, 빠른이혼 

장샛별 변호사

아빠양육권,재산분할

"상대방은 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육아와 가사에 무관심했어요.

​

어느날 상대방이 이혼하자며 보내온 조정신청서에는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7,000만원 도합 1억원과 함께

아이들 양육권을 달라고 적혀있었죠..

​

이게 말이되나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우리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합니다.

​

상대방은 결혼 초부터 가사에 무관심했고,

사건본인들이 생기고 난 뒤에는 조금 나아질까 싶었지만

역시나 양육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

그뿐만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외벌이인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였음에도

무책임한 경제관념으로 재산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뢰인분께서는 자녀들을 위해

경제활동과 가사활동을 도맡아가면서도 혼인관계유지를 위해 애쓰셨다고 합니다.

​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이 가출을하며

의뢰인과의 소통을 차단하고 의뢰인에게 조정신청서를 보내온것인데요..

​

조정신청서의 내용은 어처구니없게도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7,000만원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본인이 갖고

양육비를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지요..

그렇게 저희에게 도움을 청한 의뢰인..

​

우리는 조정사건인만큼 재판부와 상대방을

모두 설득시키는 전략 을 구상하였고,

​

① 재산분할 기여도부분에 있어 상대의 청구가 과도한 점

② 상대의 무책임한 경제관념으로 재산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

③ 가출한 상대방은 양육을 하지않음에도 양육수당을 수령하고있는 점

④ 양육자로는 의뢰인이 지정되어야하고 그에 맞는 양육비를 상대가 지급해야 하는 점

​

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

​

결국 상대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1억원을 4천만원으로 줄이는 60%감액,

아빠인 의뢰인의 친권 양육권 확보,(아빠 양육권 승소)

무직인 상대방 상대로 양육비 및 양육비 단계별 증액까지 조정하며

의뢰인 원하시는 바대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

뿐만아니라 해당사건은 조정신청서 접수시로부터 3개월이내 종결로,

가장 원하셨던 빠른 조정이혼 승소사례라서

더 의미있는 사례로 소개해드립니다.

​

​

아래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이번 우리 의뢰인분의 사건은 조정이혼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린 사건이기도 합니다.

​

양측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및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이라는 모든 항목에서

원하는 범위 내 합의가 된다면 판결의 효력인 조정으로 마무리되기도하는데요.

​

우리 의뢰인분 사안은 합의가 되었던 사안은 아니지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빠른시일 내 원하시는 바대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지요.

​

이혼사건이 재판으로 진행된다면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소모가 크기때문에 저희는 의뢰인분의 사안을 파악하여

조정절차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안을 합리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분이 원하시는 바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상대의 주장을 영리하게 조율하여

합당한 마무리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및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항목에서 상대와 합의가 어려울 것 같아 고민이신가요?

​

의뢰인의 이혼 진행 전 준비부터 진행과 마무리까지

안전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검증된 확실한 전문가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샛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