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사안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의뢰인 채무 8,000만원가량이 반영된
항소심 재산분할 승소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타사무실에서 1심을 진행하셨고,
1심 과정과 결과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을 보다 합당하게
진행해보시고자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
상대방의 재산은 늘리고, 의뢰인의 재산은 줄여야
줄 것이 줄어들고 받을 것이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있는 채무도
인정을 못 받으면 억울하시겠죠?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고 부각하는지 그리고
같은 자료를 갖고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 의뢰인이 항소심을 저희와 진행하면서
보다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 함께 보시죠.
의뢰인은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여
경험을 쌓아 사업을 시작하시게되셨다고합니다.
그 무렵,
과거에 알고 지내던 상대방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초혼, 상대는 재혼으로 상대에게 전혼자녀가 둘이 있었지만
상대에게 호감이 있었던 의뢰인에게는
이 부분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셨다고 합니다.
만남을 이어가던 와중 상대방이 임신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함께 살면서부터 연애때와는 다른
상대방의 모습을 보게 되셨다고하는데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면 주위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며
분풀이 하는 모습을,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는
의뢰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셨다고 해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여러 갈등 속에서
결국 뱃속의 아이는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의뢰인은 한동안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상대방은 경제적인 부분을 모두 의뢰인에게 의지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다양한 취미생활비용에
명품 구매 비용까지 모두 의뢰인이 부담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집을 계약할때에도 상대방은 공동명의를 원하였고
해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등 가스라이팅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가스라이팅에 지친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에게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의뢰인 재산은 상대방이 모두 알고 있는데
상대 재산은 의뢰인이 모른다는 점 이었지요.
그렇기에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대비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으셨다고해요.
1심에서도 의뢰인은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적극적으로 재산분할 기여도 등을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은 되려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하고 있고
자신이 의뢰인 회사에서 근무했던 비용까지 더하여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1심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분
원하시는바가 반영 되지 않은 판결을 받으셨지요..
그렇게 의뢰인분은 항소심 진행을 위해
저희를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항소를 준비하며 의뢰인 전담팀을 구성하여
1심에서 짚지 못한 포인트 등을 의뢰인과 소통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논의되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아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점
✔️따라서 회사에 관한 재산형성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1심에서 판단된 재산분할 대상 중
의뢰인의 채무액 8,000만원가량이 누락되어있다는 점
✔️현재 의뢰인은 1심때부터 상대방의 퇴거요구로 인하여
거주지에서 나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주장사실을 검토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2억 4천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이는 의뢰인 원하시는바인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채무 8,000만원을 인정받아 산정된 결과였습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우리 의뢰인분께서는 1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의뢰인분의 채무가 항소심에서 8,000만원 인정되면서
마무리되셨음에 만족하고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의뢰인 사안에 맞게 구성된 전담팀이
1심에서 진행된 상황과 의뢰인의 원하는바에 맞게
다각도로 논의하여 쟁점을 분석하고 서면의 제출 타이밍이나 내용을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든든한 이혼전문 변호사!
장샛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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