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 전부방어, 전부승소! 

"남편과 이혼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을 마무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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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자기 재산분할을 하자는

소장을 보내온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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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죠?"

-의뢰인 상담내용 中-

오늘 소개드릴 사안은

이혼 후 재산분할 피고입장 승소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혼인 기간 36년,

상대방의 지속적인 음주, 주사, 폭력 및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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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배우자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을 하셨지요.​

재산분할을 하자는 취지의 소장을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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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자신은 재산분할 합의서에 날인을 한 적이 없고

효력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재산분할을 다시 해야하며,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야겠다 고 주장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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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장을 받고 오신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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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뢰인의 원하시는 바를 들은 장샛별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분의 사안에 맞는 진행을 위해 의뢰인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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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대주장사실과 당사자끼리 작성된 협의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안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미 협의서를 작성하여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되었고,

이렇게 된 이상 상대의 청구를 방어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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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구성된 의뢰인전담팀 논의 끝에

상대방 주장사실을 꼼꼼히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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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장하고 자료로 제출한 것을

전부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처음 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상대방이며,

서로 꼼꼼히 읽고 동의한 바 도장을 날인한 점.

2

부부 공동재산 전부를 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점.

3

이후 별도 분쟁이 생기자

상대가 재산분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한 점.

4

재산 분할 협의 이후 상대방이

안부 인사를 남기었다는 점.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①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이 더 이상의

②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협의 하였다는

우리 측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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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심판문 공유드립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저희와 함께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실 수 있어 기뻐하시며 선물도 보내주셨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시고 나서 "재산분할 소장을 받았다"

"위자료 소장을 받았다" 고 하시며 저희를 찾아 오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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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당시 명확히 마무리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에 이르게 되면

추후 2년이내 또는 3년이내 소송이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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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분의 상황이 협의이혼을 앞둔 경우

후환 없이 명확히 마무리하고 싶은 경우

이혼 후 재산분할 위자료 분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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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검증된 확실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