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주식 담보 관련 형사 고소에서 무죄 판결 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제3자의 연대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뒤, 해당 담보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및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담보 제공 후 주식을 부정하게 처분하거나 담보권 실행을 방해하였다며 고의성을 주장하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배임과 사기 모두 법리 중심의 무죄 전략 집중

클래식 변호인은 본 사건에서 실체적 사실보다 법률적 지위와 고의성 유무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1) 배임죄 관련 법리 다툼

의뢰인은 해당 거래 구조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자기 사무의 처리범위 내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사기죄 고의 부정

또한 주식 담보 설정과 관련된 의뢰인의 행위에는 기망의 의도나 채무변제를 회피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거래 당시의 정황, 계약 조건, 사후 처리 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 법정 변론에서는 거래의 복잡한 구조를 도식화하여 재판부의 이해를 도우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리해 객관적으로 무죄 취지 설득에 집중했습니다.

■ 결과

✔ 배임죄 및 사기죄 모두 무죄 판결

재판부는

– 의뢰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기 어렵고,

– 사기 고의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배임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 형사재판 끝에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 형법 제355조(배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공 노하우

1. 타인의 사무 요건 불충족에 대한 법리 설득 – 배임죄 구성요건 자체 부정

2. 기망의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거래정황 분석

3. 사무·지위·처리 행위 등 핵심 개념 구분해 재판부에 명확히 제시

4. 객관적 서류·정황 자료 다수 확보하여 방어 논리 보강

✔ 재산범죄에서 가장 다투기 어려운 배임·사기 혐의에 대해 전략적 법리 다툼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