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인이 성매매를 2회 했는데 기소유예를 받은 다음 징계에서도 경징계(감봉)을 받은 성공사례를 포스팅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계신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전과 비교해서 처벌이 강해진 범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주운전이고, 다른 하나는 성매매입니다. 음주운전이야 말할 것도 없이 형사처벌이나 징계가 매우 강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매매도 예전에는 초범인 경우 거의 대부분 기소유예가 나왔고, 징계도 경징계가 기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 성매매가 마치 성범죄나 성희롱처럼 취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초범이라도 횟수가 많으면 기소유예가 안나오고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고, 징계도 중징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군인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성희롱, 강제추행과 성매매가 유사한 수준에서 징계양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도 많이 걱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형사처벌에 대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잘 설명하였고, 반성을 하는 의미를 담아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징계에서도 위원회에 제가 참석하여 어필을 하였고,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로 인해 고민을 하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은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검찰을 설득을 하는지, 징계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자리에 없어서 직통전화 연락이 안된다면 로톡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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