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성매매 단속시의 법적 문제점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성매매 등 초범이고 양형조건 등 모두 충족한다면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수습할 수도 있습니다. 2>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전과기록 등재이고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목표로 모든 양형조건 충족을 대비해야 합니다. 3> 자수전담 등도 미리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이니, 혼자서 고민마시고 비공개 연락 바로 남겨주시면 피드백 즉시 드릴께요. 4>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1. 복무하기 이전의 일이라면,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성매매 단속이 군생활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징계가 별도로 없고 경고처분과 연장복무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데, 작성자 분은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2. 단속 사실은 통보되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32조의2에 따라 상해, 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수사는 근무지에 통보가 될 수 있습니다. 3. 입대 전 범죄이고 군형법위반 범행이 아니므로 군법이 아닌 일반법(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군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육사 출신, 4대 로펌] 법무법인 리온 엄태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