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성매매 단속시의 법적 문제점

Question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인 기준으로 몇년 전에 있었던 성인대상의 성매매 사실이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에 성매매 단속을 당하게 되면 군생활에 지장이 가는 문제가 있나요? 예) 소집해제, 직권해제 등

또한 근무지가 사회복지시설이라면 근무지에 단속 사실이 통보가 가나요? 단속 사실이 간다면 징계를 받는 등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만약 처벌을 받게된다면 군법으로 처벌을 받는지, 형법으로 처벌 받는지 궁긍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군복무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형사법으로 의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점 등을 어필하고, 그 외 양형에 유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 및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문의 부탁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장부로 단속된 사건 : 기소유예(성매매처벌법위반)
-카톡 조건만남 제안으로 성매매한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 지불 후 성매수한 사건 :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엄태문 변호사 · Answer

1. 복무하기 이전의 일이라면,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성매매 단속이 군생활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징계가 별도로 없고 경고처분과 연장복무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데, 작성자 분은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2. 단속 사실은 통보되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32조의2에 따라 상해, 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수사는 근무지에 통보가 될 수 있습니다.

3. 입대 전 범죄이고 군형법위반 범행이 아니므로 군법이 아닌 일반법(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군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육사 출신, 4대 로펌] 법무법인 리온 엄태문 변호사입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징계와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성매매 등 초범이고 양형조건 등 모두 충족한다면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수습할 수도 있습니다. 
2>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전과기록 등재이고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목표로 모든 양형조건 충족을 대비해야 합니다. 
3> 자수전담 등도 미리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이니, 혼자서 고민마시고 비공개 연락 바로 남겨주시면 피드백 즉시 드릴께요. 
4>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하여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상담자분에게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는 성매매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2. 입건되면 통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징계여부는 군생활 중 행위가 아니여서 징계는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