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신분 성매매 조사

Question

제가 민간인일 때 음주 후 호기심에 택시비 주고 여자를 불렀습니다. 
제 친구는 나가있고 여자가 방에 들어와서 15분 정도 흡연하면서 대화(몇 살이냐, 왜 이런 거 하냐 등등)하다가 1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던 중 제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그전부터 생각했지만 입금 후 이건 좀 아니라 생각해서 대화하다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관계를 한 것처럼 나중에 후기를 써달라고 하였지만 
알겠다고 하였지만 하지도 않았으니 써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경찰한테 성매매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와야 한다고 전화가 왔고 
저는 지금 군인신분이라 하니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질문 1. 돈은 입금하고 관계를 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나요? 
질문 2. 군사경찰에서 조사받으면 민간변호사는 동행 못 하나요? 
근무지역은 경북입니다.. 
도와주세요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무엇보다 군 수사절차와 군 징계절차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로서, 징계장교로서 수사를 한 적도 있고, 반대로 대형로펌에서 변호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상담신청시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및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강연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조사 연락이 오더라도 무혐의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성매매 업소에 갔다고 하여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 입증은 수사관이 하는 것으로 대부분 유도 질문으로 자백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추후 경찰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상담 예약 주시면 최적의 솔루션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처벌되지 않습니다. 단 미성년자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군사경찰에서도 변호인선임과 동행조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드림

김정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많은 성매매 사건을 진행한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사건은 민간 경찰서에서 진행합니다.

성매매 수사는 경찰 1차 조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투실 것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셔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할 때에는 장부,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이체내역등을 기초로 진행됩니다. 다만 저도 이와 같은 사건에 많이 들어가 봤는데 변호사의 선임 여부가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 업소장부에 기재된 내역

대다수의 성매매 업소에소는 기록으로 많은 부분을 남겨 둡니다.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인상착의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등을 전부 자세히 기재해 두고 이를 기초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선생님에 대한 처벌의 증거가 됩니다.

3. 무혐의를 노리셔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최근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강경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꼭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4. 본변호인은 많은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진행하였고,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 판결을 다수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예전에 출장 성매매 서비스를 이용하였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므로, 출장 성매매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해서 경찰조사를 진행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성인인 경우 돈만 주고 성관계 등을 갖지 읺는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명이 필요합니다.

2. 군 사건 다수 진행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프로필 참고 후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판단계에서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재판부에 인지시켜야 합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및 공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집행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 및 공판에 임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상담자분에게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선임 비용은 유선상으로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군사사건도 당연히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성매매 미수범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매매로 처벌받는 대부분의 사건은 형행범 또는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용한 자백입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업소에 갔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대화만 하고 나오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성매매의 입증은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임에도
자연스럽게 피의자가 입증하게 하는 분위기며, 입증을 못하면 입금 내역 또는 통화 기록을
근거로 자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 기법 등을 상세하게 올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돈만 입금하고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면 성매매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시도한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연히 가능합니다.

3.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4.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조사 전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군인 성매매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처리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장영돈 변호사 · Answer

1.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미수는 현행법 상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경찰에서는 달리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민간변호사 동행이 가능하고, 저는 성범죄 사건을 선임하여 헌병대, 군사검찰에 직접 조사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3.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사건으로 보이고 자세한 상담은 연락바랍니다.

김동령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김동령 변호사입니다.

1. 여성분이 미성년자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돈만 입금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으셨다면 성매매 미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성관계를 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아 업주가 작성한 장부, 전화기록,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 이미 불리한 증거가 존재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2. 군사경찰 조사시, 민간 변호사도 동행 가능합니다.

3.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님들마다 다를 수 있어,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성인 대상 성매매 미수(하지 않았다면)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성매도자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일관되게 부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2. 군수사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군수사기관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동석의사를 표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3.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성매매란 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의뢰인님과 같이 성매매한 사실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의뢰인님과 달리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최근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윤용석 변호사 · Answer

1. 입금은 되었지만, 관계는 갖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2.동행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 바랍니다.

전화 등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검사 및 경찰간부 출신 형사변호사 윤용석 드림]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 님.
말씀주신 사안에 대한 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성매매 미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2. 군사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민간 변호인 동행이 가능합니다.
3. 비용은 로톡 규정상 여기 적지는 못하는데,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드림

이우석 변호사 · Answer

1. 상대 여성이 성인이라면 성매매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군사경찰대 피의자 신문조사시에도 당연히 민간인 변호인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부대에서 변호인의 차량등 정보를 받아가서 부대 출입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3. 변호사 마다 다르고, 여기에 직접 금액을 기재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변호사의 프로필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