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입대 전 성매매 관련 법률 상담

1) 혹시 성매매 자수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을까요? 혼자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진술을 하셨나요? 그 이후 현재 사건상황 및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지 말씀바랍니다. - 개정에 따른 민간조사 등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2)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이라도 함께 조력드리고, 사건을 수습해드리겠습니다. 송달장소 등 변경도 가능합니다. 3) 이 또한 함께 연계하여 비밀보호 철저히 지켜드리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양형 및 선처를 위한 도움을 옆에서 드리겠습니다. 4) 혼자서 감당마시고, 언제든 일단 답변보시면 조언이라도 신청 주세요. 즉각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부담없이 모두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수호신"("절대신" 예정) 및 네이버 로시컴 최우수선정 협력로펌 법무법인 리버티 입니다.

군인신분취득전 성매매 범죄는 민간법원 관할이므로 본건의 경우 민간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혼선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시 변호인이 법률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수는 좋은 양형사유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외의 양형자료들의 준비, 변론 등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