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사기 오피스텔분양사기 대처방법 고민된다면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을 거액 자산가들만 매매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분할 매입하거나, 적은 자본에 대출을 더해 투자금을 마련하는 사례가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분양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중요한 재테크 수단인 만큼, 잘 투자하면 두세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거액을 대출받는 일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허위 정보에 현혹되어 큰 금액을 손실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투자 정보라 생각하여 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자금을 모아 함께 투자했거나, 분양회사에 근무하며 허위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가 오피스텔 분양사기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상가건물이나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부동산에 대한 법적 지식이나 투자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점을 노려 사기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분양사기범과 직접 연관되어 조력한 것으로 판단되면, 분양사기 공범으로 몰려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아 수수료를 제한 후 회사에 전달했지만, 나중에 전체 사업이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법상 사기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본인이 직접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했다면 사기죄 혐의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입장이라면,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거액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대부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형사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금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는 올라갑니다

이러한 사건의 특징은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점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오피스텔 분양사기를 저질러 수억 원을 챙기는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가 증가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어 수십억 원대의 손해가 발생하면, 단순 사기죄(형법)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특경법에 따라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0억 원을 넘는다면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반드시 형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반대로 자신이 분양사기의 피해자라면, 빠른 대처가 필수입니다. 먼저 형사고소를 통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피의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을 편취당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형사고소는 범죄를 수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지 실질적인 피해금의 반환을 보장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재판에서도 입증이 수월해지고 배상 명령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처음부터 민·형사 절차를 동시에 준비해야 손해 복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관련 절차에 능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분양사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가분양사기나 오피스텔분양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분양사기에 연루되면 법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합니다.

우선 계약 체결 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에 재산권과 자금 관리를 위임한 형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시행사는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지정된 신탁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도록 안내받는 것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또한 조감도와 실제 매물이 일치하는지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사기 중에는 조감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애초에 허위 분양이었던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물 매물을 확인하고, 계약서의 조건과 실제 시공계획이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했거나, 본의 아니게 가해자로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