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처벌받는 것인지 애매하다면 

코로나19 위기 이후로 경제적인 문제로 허덕이는 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급여가 넉넉하지 않아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재테크에 나서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특히 요즘은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금융거래가 쉬워지면서, 큰돈을 벌었다는 사례를 주위에서 흔히 접하게 됩니다. 어떤 주식이 상장돼 수익이 3배 이상 났다거나, 코인으로 빚을 다 갚았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은퇴자금이나 거액의 저축액을 모두 투자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투자 방식은 일반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악용한 사기 수법이 더욱 횡행하게 된 이유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몰렸을 때입니다. 좋은 정보라고 생각해 주위 지인과 가족에게 소개하고 자금을 받아 수수료를 챙겼는데, 투자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상적인 활동이어도 소명이 필요합니다

일부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조사 때 잘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 이 같은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결코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범행을 알지 못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로 입건되어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억울함을 소명해 무혐의를 주장할지, 아니면 일부 책임을 인정해 형량을 낮출지 초기 단계에서 전략을 정하고 이에 맞춰 대응해야 하므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부터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담 행위의 구체성, 피해금액, 피해자 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추후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투자사기죄, 어떤 범죄인가?

특정 주식이나 코인, 혹은 다른 투자처에 돈을 넣으면 원금이 보장되고 2~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권유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 사기죄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만일 허위의 정보를 과장하여 전달하고, 이를 진실인 것처럼 믿게 해 자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거나, 혹은 투자 결정을 하지 않았을 만한 핵심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기망행위로 본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자사기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투자 활동에 조력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산개발사업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자금을 유치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광산의 채산성을 과장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록 피고가 수익성을 과장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해자들이 직접 광산을 방문했고 별도로 경제성을 조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피고의 말에 속아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사기죄로 입건되거나 1심 유죄판결이 났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기망 여부와 법리 적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빠르게 법률 조력을 구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코인 투자사기로 처벌받은 사례

반대로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A씨는 지인에게 “특정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5,0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지인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미국 달러에 투자했다”며 둘러댔고, 위조된 계약서까지 제공하였습니다. 결국 지인은 사기라고 판단해 고소하였고, 경찰은 처음에는 고의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인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재수사가 진행되었고, A씨는 결국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투자사기 혐의, 조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이처럼 해당 범죄는 사건 발생 경위, 투자자와의 관계, 피해 금액, 이후의 대응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가벼운 수준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정리하고, 조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