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분쟁,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방어 - 상고심 승소
소유권 분쟁,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방어 - 상고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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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분쟁,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방어 상고심 승소 

이준승 변호사

승소(상고기각)

[****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는 부동산 소유권 분쟁에서

원고는 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의 소유 사실을 주장하며 상고심에서 승소(상고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니

이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를 대리한 부동산 전문 이준승변호사

피고 자신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이에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분쟁,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있는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한 대표적 분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 이준승 변호사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적 소송 수행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성공적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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