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의원 권리금,건물주 방해없이 제대로 회수하는 법적 방법은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최성민변호사입니다.

피부 의학 전문가로서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쏟아 건강한 피부를 선사하는 의료인들의 노력은 무엇보다 값지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장님의 노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의원 운영의 노력과 성취로서 따라오는 재정적 보상입니다.

특히, 피부과 의원과 같은 전문 의료기관에서는 그 위치와 명성, 실적에 걸맞는 보상을 이후에 "권리금"의 형태로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때로는 임대인 건물주의 불합리한 요구나 횡포로 인해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임대인의 방해 없이 권리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과 분쟁을 피할 수 없을 경우 이기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의 이해와 중요성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권리금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임대 공간의 상업적 가치, 고급 인테리어 그리고 축적된 영업 노하우와 고객 기반에 대한 대가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남구 일대, 특히나 청담동 같은 핫플레이스에서 운영되는 피부과 의원 병원일수록 권리금은 수억원 대까지 천정부지로 치솟곤 합니다.

이는 그 지역에서의 입지와 명성,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앞선 병원의 명성과 인지도, 지역적 가치와 시설등을 임차인이 이고스란히 이어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동에 위치한 A 피부과 의원은 탁월한 위치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충성도 높은 고객층과 입소문을 탄 덕분에 수억 원 규모의 거액의 권리금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과 병원 권리금 분쟁의 요인과 사전예방

대부분의 권리금 분쟁은 권리금 액수에 관한 의견불일치 혹은 기존 임차인이 유치하여 온 후속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함에 따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명동 번화가에서 10년여간 성공적으로 외국인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 피부과 의원이 임대기간 계약 만료를 앞두고 권리금 회수를 시도했으나, 건물주가 제시한 새로운 임대조건이 주변 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여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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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초기에 권리금 회수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 자문을 통해 계약서를 검토하고, 필요 시 수정을 요구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사전 확약과 예방책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권리금 회수기회의 방해를 받게 되었다면 아래의 법적 조치를 고려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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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법적 대응과 전문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권리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상임법 등 관계 법률에서 금지하는 임대인의 전형적인 갑질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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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해당 건물의 컨디션, 주변 상가들과의 임대시세 등이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하기 위하여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형태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JCL파트너스와 같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이런 상황에서 권리금 회수를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 인근에 위치하고 있던 테헤란로 소재 모 피부과의원의 경우에도 건물주의 부당한 요구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으나, 최성민 대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건물주와 협상하는데 성공하였고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5억 원 가량의 적정 권리금을 확보하여 새로운 곳에 병원을 개원하는데 든든한 자본금으로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권리금 법률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성공적이며 완결적인 해결

피부과 의원의 권리금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소송에 대한 많은 소송경험과 전문 법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복잡한 분쟁을 단독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경험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전국에 체인을 가지고 있는 유명 피부과 의원이 권리금 회수를 위해 우리 제이씨엘파트너스를 찾아주셨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최성민 변호사와 차근차근 권리금 회수 플랜을 진행한 결과, 임대인과의 분쟁상황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상으로 원만하게 성공하여 마무리짓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이전할 지역의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계약서 검토 및 법률리스크 해소를 위한 자문까지 해결해드린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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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 임차인닷컴 최성민 대표 변호사는 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로서 권리금 분쟁을 비롯한 여러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힘써왔습니다. 다른 분야보다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같은 고부가 전문직종의 경우에는 권리금의 액수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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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돈에는 큰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그 규모와 복잡성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다방면의 권리금 문제 해결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희 로펌의 풍부한 사례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금을 정당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권리금 분쟁에 직면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