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과 수익 및 운영방식을 속인 권리금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Question

점포라인이라는 인터넸 중계업체를 통해 매월 1000만원 이상 수익이 난다는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인수했습니다. 보증금 4000만원에 권리금 9000만원입니다.

또한 이 매장은 운영하는 방식을 소위 오토운영이라고 해서, 한 단에 한 두번 정도 스튜디오에 들러 둘러보고, 급여만 계산해주면 나머지는 매장에 있는 상담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소개받았습니다.

또한 이런 것에 대한 매월 매출과 수익이 있는 자료를 제시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운영해보니 거의 수익이 나지 않을뿐더러,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양도자와 점포라인 담당자에게  보여준 자료를 증명하는 매출과 수익 확인에 필요한 2021년  부가세증명원과 제무제표 등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나중에 알아보니 양도자가 매장을 자주 들르는 대신 외부에서 전단지 배포와 길거리에 족자를 거는 등의 오프라인 마케팅을 매우 활발하게 하였고, 그 와이프는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상담직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꾸준히 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포라인은 권리금 상가 중계를 하면서 매출확인부터 전과정을 100% 책임보증한다고 선전하며 중계하였으나, 나중에 알게된 계약서와 수수료약정서에는 자신들의 책임을 교묘하게 부정하는 문구들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자와 점포라인 및 중계자를 형사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요?

김준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본건 상대방의 행위는 민사상 책임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보다는 형사상 책임이 더 중한 사건이라 보여집니다. 전주인인 상대방은 상담자분이 크게 운영을 위해 지출할 비용이나 시간이 없고, 그럼에도 수익이 크게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상담자분이 가게를 인수받아 운영을 하니 순수익은 커녕 오히려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상대방이 제시하여 실제로 확인하신 자료를 토대로 수익을 판단하였을 것이나, 실제로 인수 직후 매출이 그와 크게 차이가 있다면 상대방이 매출 관련 자료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가게를 넘기기전에 매출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인수 이후에는 포스기를 상담자분께서 직접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제가 진행한 수 건의 권리금 사기 사건에서는 인수 후 직접 포스기를 확인하여 이전 매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 확인이 가능하시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포스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포스기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형사고소를 해서 이전 매출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영장 없이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일반인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6. 본 변호사(형사전문, 등록번호 제2019-297호)가 진행한 권리금 사기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재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상담자분이 입으신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연락 주세요.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거의 비슷하게 매출이 조작된 권리금 사기 사건을 대리하여 모든 피해를 회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계사에 대한 고소여부는 추가 자료를 검토하여야 판단 가능하빈다.

도형욱 변호사 · Answer

권리금을 9천만원이나 책정하여 제공하였다는 점은 오토운영을 하더라도 예상 매출이 일어난다는 점을 양도인이 입증했기에 질문자님께서 이를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여, 상대방이 제공했던 자료인 매출 자료 뿐 아니라 오토운영이 가능한 매장이라는 점 등 상대방이 권리금을 받기 위해 제시한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  권리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의 매출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매장 오픈에 따라 이전 매출이 나오지 않는 점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사유도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상대방이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보여주었던 매출자료가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였는지 모르겠으나, 그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형사상 사기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물론 질문자님께서 기술해주신 바에 따르면, 이에 대한 자료는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점포라인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중개업체는 본인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라 양도인이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고 본인들은 이를 몰랐다는 점을 피력하여 책임을 면책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처럼 질문자님의 사안은 온라인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니, 되도록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양도자가 보여준 매월 매출과 수익 있는 자료를 보고서 권리금 9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적자가 나고 있다면, 양도자가 수익자료를 허위로 가공한 것입니다.

2. 양도자, 중계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할 수 있고, 피해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상가권리금 사기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가해자를 처벌시키고, 피해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허위자료를 보여주고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의 경우 허위자료로인해 사기죄로 고소할수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점포 사기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인터넷 중계업체를 통해 매월 1000만원 이상 수익이 난다는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거액의 권리금 9천만원이나 지급하고 상가점포를 양수 받게 되었는데, 중계업체와 양도인이 매월 매출과 수익이 있는 자료라면서 제시하였던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운영을 해보니 수익이 나지 않을 뿐더러 적자가 나고 있기에, 자료를 증명하는 매출과 수익 확인에 필요한 2021년 부가세증명원과 제무제표 등을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허위 매출자료 조작 제시, 거래처 인수인계 거짓 약속 등 기망행위에 속아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업장을 인수하였던 경우라면 사기죄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 진행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권리금 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등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기존 권리금 750만원을 주고 들어왔던 주점을 운영하던 유명 유튜버가 기존 권리금 금액을 속이고 다른 임차인에게 주점을 넘기면서 1억2천만원이나 되는 권리금을 받아 챙겼다가 고소를 당하여 권리금사기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실제 사건도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김지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지원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에 따르면, 민형사적 절차 진행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우선 월 매출액, 수익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시를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미루어 해당 내용을 과장하거나 허위사실을 고지했을 가능성이 크지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과 점포라인이라는 중개업체가 이 사건 계약 체결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였고, 관여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또한 민사절차로서 1항과 같은 사유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하고 보증금과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계약서 및 계약체결 당시 전후 사정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시어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연 변호사 · Answer

상담자님은 1) 형사적으로 양도인 및 중계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2) 민사적으로 양도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라 권리금 9,000만원 및 보증금 4,00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각 검토하여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인은 해당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진정한 수익구조를 철저하게 감춘 채 '오토운영'이라는 표현으로 상담자님을 기망함으로써 권리금 9,000만원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점포라인은 매출의 전 과정이 (실제와 다름 없음을) 책임보증한다고 기망함으로써 위 과정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역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수익구조를 감추고 '수익이 자동적으로 발생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녹취록 내지 계약서 등 어떤 형태로든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 사건 인수계약은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라 상담자님이 양도인에게 기지급한 권리금 9,000만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담자님이 양도인에게 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이 역시 계약해제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별도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양도인에 의해 발생한 손해이므로, 양도인에게 해당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상담자님은 이 사건  총 지출한 1억 3,000만원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3. 이상과 같이 민/형사상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드리오며, 보다 상세한 상담 및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연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민재 변호사 · Answer

1. "이런 것에 대한 매월 매출과 수익이 있는 자료를 제시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운영해보니 거의 수익이 나지 않을뿐더러,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점포라인은 권리금 상가 중계를 하면서 매출확인부터 전과정을 100% 책임보증한다고 선전하며 중계하였으나, 나중에 알게된 계약서와 수수료약정서에는 자신들의 책임을 교묘하게 부정하는 문구들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자와 점포라인 및 중계자를 형사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요?"

먼저  1번의 사실관계에서 제시한 매출과 수익자료가 허위의 자료이고, 조작된 자료라면, 민사상으로는 계약상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민법 제110조 등을 이용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받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면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2번을 모두 포함하여 형사상으로는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상 조항들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책임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상기 매장 양수도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실관계를 상담 등 과정 통하여 분석한 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검토나 질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필요하신 도움 신속히 드릴 수 있으니 적절한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피해보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