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영어 보습학원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이기려면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최성민변호사입니다.

영어와 수학 학원의 원장님들이시라면 영업을 종료하거나 다른 곳으로 터를 옮기면서 이와 관련된 권리금과 관련된 문제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강남 8학군과 목동 등 이른바 학군이 좋은 위치에 학원을 개설하기 위해 지불한 권리금과 컨설팅 비용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혹은 건물주와의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인해 투자금을 제대로는 회수할 수 있을지 많은 학원 원장님들의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성민 변호사와 함께 학원 원장님들의 공통적인 고민인 영어학원 수학학원 수능준비 학원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방법들을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원 권리금을 위한, 임대차 관계의 세심한 법률 검토의 필요성

학원 권리금 결정은 단순한 투자 결정이 아닌, 장기적인 사업 성공을 위한 중대한 결정입니다. 학원을 개설하기 전, 주변의 학습 수요, 경쟁 학원의 존재, 그리고 예상되는 수익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영어 학원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유명 학원가에 위치하고자 수억 원의 권리금을 지불했으나, 예상치 못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치와 예상 학생 수, 그리고 경쟁 학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권리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임대차 관계에 기초한 권리금 회수 플랜 법률 전략 설정

​

임대차 계약서에서 시작되는 상가 임대차 관계는 학원 운영방향과 임대차 기간의 약정 근거가 되며, 장기간 동안의 운영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임대 기간, 임대료, 권리금 반환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학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치동에 위치한 A 수능학원에서는 유명 학군지 학원가에 입점하기 위해 컨설팅 업체의 권유로 높은 권리금을 지불했으나, 실제 학생 수가 예상치 못하게 적어 권리금 회수에 실패하여 컨설팅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오랜 법적 쟁송 끝에 40% 상당의 피해 회복을 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사후에 억울함을 푸는 것도 좋지만, 최선책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기에 권리금 계약 체결 전 부동산 분야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

권리금 분쟁과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소송시 법적 전략은

권리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학원측에서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명확한 증거자료의 수집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권리금 반환 혹은 권리금 지급 자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사건의 형태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소송 내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금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을 지불한 근거, 계약서, 예상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이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교에 있는 B영어학원은 예상보다 낮은 학생 수로 인해 권리금 회수에 실패했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 학원 주변의 학습 수요 감소, 경쟁 학원의 증가 등을 소송 과정에서 제시하여 권리금의 일부를 배상받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

또한 영어 학원, 수학 학원을 오랫동안 영업하며 일대에 큰 입소문을 타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높은 권리금을 받기로 약속하였는데, 건물주의 방해로 인하여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건물주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남역 토익 학원도 건물주의 일방적인 횡포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부당히 박탈당한 후, 건물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하였고 결국 임대인은 임차인이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을 배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권리금 분쟁발생 전이든 후이든,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선택입니다

​

권리금 관련 분쟁 해결 과정에서는 상가 부동산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필요하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과 법적 진행이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권리금, 컨설팅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소송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보하는 사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권리금 사건에 대한 경험치가 높은 전문가의 도움이 승패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학군지에 따라 학원수익규모가 차이가 나는 학습시장에서는 권리금을 지급하더라도 확실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이익실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학원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원장님과 사업가들은 전문 컨설팅을 받아 수억 원에 이르는 높은 권리금까지 선뜻 지급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호사와의 법률 리스크 검토는 깜빡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자초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

권리금 같이 그 성격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는 거액이 오가는 계약은 필연적으로 다툼의 씨앗을 품고 있기에 시간이 지나며 언제고 분쟁이 터질 여지가 많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권리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당 액의 권리금 피해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처럼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그 중에서도 권리금이나 컨설팅 비용을 둘러싼 분쟁들은 금액이 큰 만큼 이를 둘러싼 사실관계도 복잡하고 법률 관계도 복잡다기하기에 교육업에 평생을 종사한 학원 원장님이나 교육사업가들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나가긴 어려운 분야입니다.

저는 제이씨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로서 약국, 카페, 병원 뿐만 아니라 학원 운영에 있어서도 권리금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원 권리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