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미설치로 인한 부당 요금부과 문제 해결 방안

Question

저희 집합건물에 호텔과 레지던스, 상가가 있습니다
분양시 시행사와 계약한 관리업체가  들어와있습니다
얼마전에 호텔에는 객실계량기가 없고 호텔에서 쓰는 수영장에도 계량기가 없이 공용으로 부과되고 있었으며 호텔과 관련된 상가들에 계량기가없이 수도. 전기를 무료로 써왔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관리업체에서 알고도 그사실을 저희에게 알리지 않았고 요금을 다시 부과하도록 하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전경석 변호사 · Answer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고, 업무상배임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관리업체의 과실로 선생님께서 호텔과 상가의 전기 및 수도요금을 모두 부담하고 있었다면, 관리업체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업체가 호텔과 상가에 전기 및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를 선생님께 부담하게 했다면, 제3자에게 이익을 줌으로써 선생님께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