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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분야의 스페셜리스트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의뢰인들의 효율적인 채권회수를 위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요즘 채권추심에 관한 문의가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 탓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불황이 계속됨에 따라서 굵직한 기업들도 미수금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이와 관련된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 등 굵직한 건설업체의 줄도산이 예정되어 있다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업계 전반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분야는 현재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PF대출을 받아 공사가 예정되어 있던 물건들에 대한 공사 진행이 중단되면서 건설 업체 모두 어려움에 빠져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추심에 관한 문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대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해당 업체 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들도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공사대금 채권추심의 경우 다른 채권추심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미회수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빠른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건설 현장에서는 서로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간의 신뢰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를 반영하여 실제 현장에서 일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서로의 약속과 신뢰대로 처리가 되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간의 신뢰가 돈독해지겠죠.
하지만 공사대금 미회수 사태 등으로 서로간 신뢰가 깨져버린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계약서가 미비하여 서로간 권리의무관계가 불분명하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원고가 전적인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도급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나의 의무를 온전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경우 기성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건설전문감정인을 통해 감정절차를 진행해 주장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 중의 하나는 실제 거래계에서는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아 도급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발주로 하청, 재하청을 줘 놓고 미수금 사태가 발생하자 "나는 저 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발을 빼는 것이죠. 악질적인 업체들은 향후 소송에 대비해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기도 합니다.
공사대금의 경우 3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예 채권자체가 소멸해버리고 맙니다.
무엇보다 현재와 같이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는 돈을 돌려주지 않는 업체가 언제 도산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돈을 갚지 않는 업체는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 갚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추심을 위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신속성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도중 상대방이 돈을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걸어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건설경기가 악화된 경우에는 돈을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반면 애초에 의도적으로 공사대금을 떼어먹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사대금 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공사대금은 미수금 사태가 발생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애초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놓으셔야 합니다. 도급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공증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압류,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해 채권추심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건설이라는 전문분야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수금 사태가 발생한 초기부터 채권추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은 다수의 공사대금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승소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등 미수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관련 분야에 압도적인 성공 노하우를 보유한 채권추심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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