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이후에도 불륜이 계속된다면, 다시 소송할 수 있을까요?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소송을 진행했음에도,
그 이후에도 불륜이 계속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럴 때, “한 번 소송했어도 다시 소송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이후에도 외도 행위가 이어질 경우, 재소송이 가능한지,
그 법적 근거와 필요한 증거, 전략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은 보통 한 시점까지의 외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그런데 소송 이후에도 불륜이 계속된다면,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기존 소송에서 이미 보상받은 피해와 중복되는 부분은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발생한 손해’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재소송의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불법행위:
상간소송 이후에도 외도가 이어졌다면,
이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다시 소송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추가 손해의 입증:
앞선 소송 이후에도 지속된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피해가 새롭게 발생했다면,
이를 근거로 재소송이 가능합니다.
판례에서도 인정:
실제로 일부 판례에서는 불륜이 계속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즉, 외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됐다면,
법적으로도 두 번째 소송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소송에서 중요한 건,
최초 소송 이후 새롭게 발생한 외도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증거 확보:
예를 들어 최근에 찍힌 사진, 메시지, 통화 기록 등
최초 소송 이후에 발생한 외도 정황이 담긴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 입증 자료: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수 있는 심리 상담 기록,
의료기록, 주변인의 진술서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합법적 수집:
불법 녹음이나 불법 촬영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들은 재소송 시 법원이
추가 손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상간소송은
감정에 의존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감정적인 대응을 줄이고,
법률적 타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간소송 이후에도 외도가 계속됐다면,
한 번으로 끝난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이고, 새로운 피해도 생긴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재소송을 통해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재소송을 위해선
정확한 법적 판단과 철저한 증거 수집이 필수입니다.

상간소송, 재소송 관련해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심의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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