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부단속🚨경찰조사 대응가이드

김지진 변호사

최근 성매매 집중 단속기간으로 장부단속, 계좌이체내역으로도 성매매 이용고객(성구매자)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한 번’이라는 심리로 성매매 입금했다가, 과거 내역까지 추적되어 전과기록이 남고 처벌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은 대부분 현장 적발이나 잠복 수사로 이루어지지만, 최근에는 장부 압수·수색을 통한 간접 단속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부에는 업소 운영 내역, 업주와 종업원 정보, 이용자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곧바로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주 입장에서는 단순한 관리 목적의 장부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성매매 영업에 관한 명백한 증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에서부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는 업주(알선·영업자)·종업원(성매매 여성)·이용자(성구매자)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도 성매매 업주뿐 아니라 참여한 종업원과 이용자까지 성매매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됩니다.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부적절한 진술로 인해 기소유예 없이 벌금형이나 정식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 확인 :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선 수색은 위법합니다. 변호사 입회하에 절차적 위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제출 요구 주의 :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장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출 거부 권리가 있으며,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 전문TF팀은 수백 건의 성매매 사건을 전담해온 해결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인 24시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초기 진술 조력

: 단속 직후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진술 정리

증거 분석팀 운영

: 장부의 증거능력, 진술 모순점, 판례 검토를 통한 맞춤형 방어 전략

사안별 맞춤 솔루션

: 업주, 종업원, 이용자 각각의 입장에 맞춘 전략 설계

신뢰받는 성범죄 전문성

: 경찰청·검찰청 자문 경험을 통해 실무적 신뢰 확보

리버티 성매매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 맞춤으로 전략적 조력하여 무혐의 또는 선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경찰 질문에 당황하여 변명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이후 불리한 진술로 남게 됩니다. 휴대폰 포렌식 시, 문자·계좌이체·앱 사용 기록 등이 증거로 채택되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압박으로부터 의뢰인의 진술을 가이드해드리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단속 당시 성매매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단속을 유도하기 위한 함정 수사였던 경우에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으며, 실제 대가 지급이 없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또한 리버티에서는 성매매 장부단속 사건에서 무혐의 성공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성매매 전문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는다면 무혐의 가능성 충분합니다.

성매매 업소 장부단속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닌 형사처벌로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장부가 압수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겠지 생각하고 대응을 소홀히 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전과, 신상등록, 취업 제한 등 인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 이전부터, 성매매 사건에서 합의와 해결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