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 음주 적발 벌금형 선처이끈 대구 형사 변호사 사례

이정수 변호사

벌금 1800만원

자고 일어났는데도 음주운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숙취운전'으로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9년 경력의 대구·경북 지역 형사 전문 변호사, 리즈법률사무소 이정수 대표변호사입니다.

혹시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숙취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과연, 이정수 변호사는 어떻게 벌금형 판결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단 3분만 집중해 저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년간 쌓아온 저의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3교대 야간 근무를 마친 후 이른 새벽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자택에 차량을 주차한 후 택시를 타고 회식 장소로 이동했고, 곧바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1차 술자리를 마친 후 일행들과 근처 식당으로 이동해 다시 한 차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했는데요.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씻지도 못한 채 잠들었고, 저녁 늦은 시간 알람 소리에 일어나 운전을 해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장 근처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지요.

술이 다 깬 줄 알고 운전했던 의뢰인은 음주단속에 걸리자 큰 충격을 받고, 저희 리즈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정수 변호사의 전략

의뢰인은 이미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을 위험이 컸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근무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징역형을 면하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의뢰인의 사정과,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음주운전 근절서약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 의뢰인은 당시 술을 마신 후 잠들었다가 일어난 상태로,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했으며,

당시 음주 상태라는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벌금 1,800만 원의 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처럼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재범의 경우 징역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충분한 준비와 진정성 있는 대응을 한다면, 벌금형 선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즈법률사무소 이정수 대표변호사였습니다.

이 글을 읽고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상담 문의 증가와 외부 출장으로 인하여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일시에 예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리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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