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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쟁, 약정금 소송으로 못받은 돈 돌려받은 대구 변호사

이정수 변호사

승소

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돈을 안 주네요...

각서도 안썼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9년동안 대구·경북 지역에서 민사사건을 진행해온 리즈법률사무소 이정수 대표변호사입니다.

혹시 가족 간 상속재산 분쟁으로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형제 간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약정금 청구를 한 사건인데요.

저는 이 사건에서 청구한 금액 2억원 중 약 1억 9천만원을 인정받아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아주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위 금액을 인정받았을까요?

지금부터 9년동안 쌓아온 저만의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릴테니,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능 지수가 낮고 분별력이 부족해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실제로 정신질환으로 인해 군 면제를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의 부친은 사망하면서 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네 형제에게 같은 지분으로 상속했습니다.

상속 지분 분쟁 승소, 대구 민사 변호사

이후 피고는 장녀로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며,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로 근저당권 채무의 이자를 납부해왔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다른 두 명의 형제들이 임대료에서 근저당권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두 형제들과 협의하여 당시 시세를 감안해,

의뢰인을 제외한 두 명의 형제에게 각 지분에 따라 2억 원씩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공유 지분을 모두 이전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다른 형제들은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의뢰인은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조차 모른 채 지내다가 뒤늦게 그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에게 따져 묻자, 피고는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원고 스스로 지분을 포기한 것"이라며, 약속했던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저희 리즈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말로 한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말로 약속한 돈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로 한 약속, 즉 구두 약정의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말로 약속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는 구두약정을 쟁점으로 한 저의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수 변호사의 전략

피고는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에게 부동산지분을 증여해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채무는 의뢰인의 몫이라며, 해당 채무 약 4,300만 원을 청구금액 2억 원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먼저, 의뢰인은 두 자녀를 혼자 키우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그런 의뢰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상속 재산을 포기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의뢰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각서도 써줄 수 있다고 말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상속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 역시 의뢰인 단독의 채무가 아님에도, 마치 전적으로 의뢰인의 책임인 것처럼 주장한 부분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사건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2억원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상속 재산에 따른 채무 분담의 원칙에 따라 전체 채무 4,300만 원 중 의뢰인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1/4을 공제해,

최종적으로 1억 8천 9백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는데요.

믿었던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사건 처럼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이 사건에 깊이 공감하신다면 관련 사건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법적 검토를 거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만, 저의 글을 2개 이상 읽어보신 후 여러분의 사건을 맡기고싶다고 생각이 드시면 주저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꼭 맞는 해답을 찾도록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리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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