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 변호사 선임해도 수임료만 날린다?
성범죄 경찰조사, 변호사 선임해도 수임료만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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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찰조사, 변호사 선임해도 수임료만 날린다? 

이정수 변호사

성범죄로 걸리면 무조건 감옥행이라던데..

무조건 대형 법무법인으로 가야하는 거 아닌가?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성범죄 때문에 고민이 많은 상황일 것입니다.

저는 리즈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만 약 960건의 각종 사건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솔직히 말해서 성범죄는 정말 위험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문제까지 불거지는 바람에 성범죄라면 성추행, 성폭행 등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 또한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칼럼을 통해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경찰 조사 단계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1. 경찰조사 단계까지 변호사의 역할2.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방향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감옥행을 피하시려면 딱 1분만 집중해서 이 글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먼저, 관련 자료를 모조리 보존해 놓고, 변호사와 함께 자료 선별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두려운 마음에 상대방과 나눈 대화나 통화 녹음 등을 삭제해 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그런 자료를 지우시면 안됩니다. 여러분의 감옥행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여러분의 자료를 보면서 중요한 자료를 골라내는 작업을 잘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집니다. 따라서 시간이 너무 흐르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기억나는 일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 때 전문변호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흐름을 파악하고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정리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한 사실관계 속에서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끝으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잘 받아야 합니다.

경찰조사에 가기 전에 변호사에게 주의사항을 꼭 들으시고, 조사 당일 불필요한 진술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 경찰이 가진 증거들도 최대한 많이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실무상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수사 진행 중에는 경찰이 가진 객관적 증거들을 받아 볼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요.

경찰조사 당일에는 조사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니 그 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 때 경험많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으셔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광고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의 혼란스러운 심정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변호사 선임은 더욱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감옥에 가느냐 아니냐는 인생 최대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좋은 변호사란 믿을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는 변호사냐고요?

자기만의 철학이 확고한 변호사​가 바로 믿을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눈앞의 이익만 좇아다니는 변호사라면 그때그때 자기의 신념이 달라지거나, 평소에 신념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을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최대의 위기에서 그런 변호사에게 의지할 생각이신가요?

지금은 대부분 변호사들이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들더라도 여러 변호사들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변호사들의 생각을 살펴 보세요.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금방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과 성향이 잘 맞을만 한 변호사를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적어도 '괜히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돈만 날렸다'라는 후회는 안하게 될 것임을 장담합니다.


사실 아무리 오랜 시간 여러분 혼자 마음을 졸이고 있어 봐도 해결되거나 나아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제 글을 보시고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다만, 저에게 바로 연락을 주지 마시고 제 글을 최소 2~3개는 더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성향이 잘 맞을지를 정확히 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정수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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