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연애 기간부터 현재의 결혼생활까지
행복하고 화목하게 지내왔습니다.
아이의 조기 유학을 위해 저는 함께 외국으로 출국하였는데요.
그로부터 6개월 후,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이혼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곧바로 아이와 함께 귀국하였고,
상대방에게 상간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지도 않고 예전처럼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의뢰인 상담 사연 中-
우리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기간 10년가량,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상간녀는 배우자와 동창 사이로
의뢰인 가족과 상간녀 가족은 가족여행을 다닐 정도로
친하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자녀의 조기 유학을 위하여
자녀와 함께 외국으로 출국하였고,
의뢰인과 자녀가 유학길에 오른 기간동안
상대방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2023년경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사랑하는 남편과 10년간 함께 꾸려온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황급히 아이 유학 생활을 정리하고 자녀와 함께 귀국하였습니다.
이혼할 생각이 없는 의뢰인은 상대방을 설득하고 또 달래보았지만
상대방은 이혼에 대한 마음이 바뀔 일은 없다고 하며
의뢰인과의 대화를 일체 차단 하셨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상대방과의 관계만 정리되면
다시 예전과 같은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 하여
사실상 상간녀소송진행과 이혼소송기각대응진행이 함께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소송으로 피고입장이 된 의뢰인은
다시한번 의뢰인전담팀과의 논의 끝에 진행방향을 설정하였고,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즉 유책 배우자인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 한 점,
민법 제840조 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의뢰인에게는 의뢰인의 유책에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없는 점,
의뢰인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음에도
배우자는 부부 상담도 거부하고 있는 등 유책배우자임에도 태도가 불량한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의 이혼 청구 기각, 함께 청구했던 위자료와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도 모두 기각 판결을 내리며 의뢰인 전부 승소로 마무리,
우리 의뢰인이 상간녀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고(상간녀)가 원고(의뢰인)에게 1천5백만 원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의뢰인 승소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예고 없이 받은 배우자의 이혼 소장,
소장을 받게 된다면 누구나 당황 할 수 밖에 없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는 이혼사건, 상간사건 등의 원고입장, 피고입장마다
다양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맞는 승소 방향을 함께 찾아갑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
장샛별 대표변호사님과
함께 승소의 방향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