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하면 등록취소될 수 있나요?

정찬 변호사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곧 생계에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등록취소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기준, 그리고 대응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 등록취소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실제 사건 사례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 사례1
서울 ○○구에서 공인중개사 A씨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관할구청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위반’을 근거로 등록을 취소했고, A씨는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되었습니다.

✔️ 사례2
부산에서 활동하던 B공인중개사는 신규 아파트 매물을 허위로 광고해 다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청문 절차 없이 행정처분이 통보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등록취소는 처분의 성격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그리고 청문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에서 청문통지서가 발송되었다면
무작정 참석하거나 진술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대응논리와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즉, 등록취소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 정황과 소명자료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은 곧 직업의 기반이며,
한 번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청문절차나 행정소송 단계로 넘어갈 경우
행정법 및 공인중개사법에 정통한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위기에 놓이셨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만 내세우기보단,
법적 논거에 근거한 반박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전문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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