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년 이내 재범, 구속될 수 있나요?

정찬 변호사

형법상 ‘상습’으로 간주되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5년 이내 재범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단순 초범과는 달리, 재범의 경우 실형 선고가 원칙에 가까워지고,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라면 구속 수사 →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거쳐 바로 구속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모든 재범 사례에서 구속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인정될 경우, 불구속 수사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들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알아서 감안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전문가 조력을 통한 의견서 제출, 탄원서 확보, 교육이수 등이 실형을 피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례: 3년 전 0.09%로 벌금 500만 원 → 최근 0.10% 음주단속 적발

→ 이 경우 단순히 “5년 이내 재범”이라는 사유만으로도 법원은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를 고려합니다. 특히 전과가 같은 항목(음주운전)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을 통한 대응 없이 방치하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송치 예정이라면, 지체 없이 법률전문가 상담을 통해 형사처벌 수위 예측과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실제 사건 사례 기반의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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