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단순한 오해나 과장된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엄중한 법적 처벌이 따르는 만큼 조기에 법률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특수한 구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적용을 받으며, 합의가 있었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의제강간’ 등 특수 조항이 다수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신체 접촉 → 동의 여부 불문하고 강제추행·강간죄 성립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관계 → 합의가 있어도 의제강간/위계·위력 간주 가능
아청물 제작·소지·전송 → 실제 촬영하지 않아도 ‘합성물’만으로도 처벌
초동진술만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 의해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며,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의자 소환, 휴대폰 포렌식, 압수수색 등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문자·카톡 내역이 왜곡 해석되는 경우
장난성 언행이 오해받는 사례
교사·학원강사·상급자일 경우 위계 인정 가능성
억울한 고소나 무고도 존재합니다
실제 수사 중 밝혀진 사례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연인 관계였으나 부모의 개입으로 고소 진행
다툼 후 보복성 고소
진술 내용 일부가 허위로 드러나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결정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없으면 무죄 입증조차 어렵습니다.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 가능성 높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3년 이상 유기징역
의제강간: 5년 이상~무기징역 가능
통신매체 이용 음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아청물 소지·전송: 징역형 중심 + 신상정보 공개명령 병과
또한, 성범죄자 등록,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까지 병행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경찰이나 보호자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모든 언행이 기록과 증거가 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조치는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전 대화 내역·사진 등 객관자료 확보
진술 왜곡 우려 시 녹음·진술서 준비
압수수색 대비 휴대폰·SNS 백업 검토
합의 가능성 파악 및 중재 시도
기소유예 또는 감형 전략 수립
정찬 변호사의 조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혐의만으로도 학교, 직장, 가족 모두에 파장이 생깁니다.
억울하든 사실이든, 지금 중요한 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오해였어요”라는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없습니다.
진술, 자료 수집, 합의 중재까지 혼자 하기는 너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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