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 

할머니가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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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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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속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할머니가 손자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10대가 아이를 낳은 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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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아이의 할머니였는데,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은 의뢰인의 자녀는 아이를 집에 혼자 방치하거나 밥을 주지 않는 때가 많았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아이를 데려와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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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후견인지정청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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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는 손자가 학대를 당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어 10대 부부에 친권상실청구와 더불어 손자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 법원에서 할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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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가사조사와 심리조사를 진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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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머니가 친권자로서 더 적합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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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의 부모도 동의한다는 점과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야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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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아 사건본인(손자)의 미성년후견인을 할머니로 지정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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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아직 미성숙한 10대 부모 대신 자녀의 할머니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