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18년간 망인을 모시고 산 상대방기여도주장 배척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18년간 망인을 모시고 산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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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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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속 및 유류분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18년간 망인을 모시고 산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배척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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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의 별세 후 상속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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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세 남매였는데 아버지가 별세한 후 남매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생전에 모시고 산 형제가 본인이 생전 망인을 모시고 살았기에 상속을 본인이 받아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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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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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망인을 모시고 산 형은 기여도 50프로를 주장, 본인 기여도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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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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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아버지의 집에서 거주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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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버지 임대소득으로 생활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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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된 시기가 불과 6개월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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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 형의 기여도는 모두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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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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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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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형제 중 한 명이 생전 망인을 18년 간 모시고 살아왔으나 기여도 주장을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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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건은 본인의 합당한 몫을 주장,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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