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인용된 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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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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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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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전 망인이 첫째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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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에게는 슬하에 세 형제가 있었는데, 생전 첫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몇 십 년 간 치매를 앓고 있었고 생전 첫째와 같이 거주하고 있었기에 다른 두 형제들이 첫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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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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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둘째와 셋째는 첫째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첫째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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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할 때는 부동산 중 일부분을 특정한 뒤 가처분신청을 해야하며 부동산 가액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사건 둘째와 셋째를 대리하여 유류분비율에 맞게 부동산 지분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한 후 부동산 가액을 특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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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로부터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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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및 가압류는 상대방이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서면으로 인용 여붕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정명령을 수 차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