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을 주장하여 위자료 5천만원이 인정된 사례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을 주장하여 위자료 5천만원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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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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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실혼관계 해소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혼관계 기간이 3개월로 짧았으나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하여 위자료 5천만원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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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관계인 남편의 외도를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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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우연히 남편의 테블릿pc로 여러 여성들과 연락하며 문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 어떤 여성과는 의뢰인을 만나기 전 부터 교제를 하고 있었던 사이로, 결혼식까지 참석한 사람이었습니다.

2.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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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과 상간녀에 사실혼관계 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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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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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단기간에 사실혼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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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또한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 등도 반환해야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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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과 상간녀는 부정행위를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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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남편과 상간녀는 부정행위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로그기록조회신청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가 수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의뢰인에게 외도가 발각된 후 사죄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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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정행위가 인정되며 조정에 회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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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보인다며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하며 조정으로 회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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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이 넘는 조정 끝에 남편과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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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사실혼기간이 3개월이었으나 정신적 손해 및 재산상 손해까지 입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게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