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강요 등 고소대리ㅣ 가해자 징역 3년 

이 사건 가해자는 의뢰인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이용하여 의뢰인분을 협박하고 금원을 교부 받는 등의 행위를 자행하여 2024. 10.경 의뢰인분께서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고, 방문상담 진행 간 증거자료를 정리한 후 고소절차를 진행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가해자를 구속시킨 사건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최초 피해 발생일로부터 가해자의 지속적인 범행이 이루어져 신속한 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하였던 사건으로 성범죄의 특성상 의뢰인분 주변에 사건 내용이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고소절차 진행 간 별도의 수사요청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였습니다.

2. 대리인으로서의 조력 

• 피해자분이 수집하신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해사실을 정리하여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범죄의 중대성 및 의뢰인분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조사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의뢰인분께서 문제없이 경찰조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실질적인 조력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출한 고소보충의견서 중 일부]

3. 결론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촬영물등이용강요죄 등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하였고, 징역 3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