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해 합의대리 ㅣ 합의금 1억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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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피해 합의대리 ㅣ 합의금 1억 2,000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손해배상

준강간 피해 합의대리 ㅣ 합의금 1억 2,000만원 

이진규 변호사

합의(1억 2천만원)

의뢰인분께서는 우연히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게 되어 고소절차 진행과 고소 전 합의시도를 고민하다가 상담을 요청하셨고, 상담을 통해 고소 전 합의시도를 해보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시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의뢰인분의 결정에 따라 대리인으로서 의뢰인분께서 원하시는 조건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한 뒤 이를 가해자에게 전달하고 가해자와 협의를 하여 의뢰인분께서 합당한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해드린 사건입니다.

1. 대리인으로서의 조력 

  • 의뢰인분과의 상담을 통해 합의금 이외에 의뢰인분께서 원하시는 합의 조건들도 명확히 파악하였고, 의뢰인분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향후 의뢰인분께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작성 된 합의서를 가해자 측에 전달하고 고소 전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 합의금 및 합의조건에 관하여 의뢰인분과 가해자 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이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 수차례 의뢰인분 및 가해자 측과 논의하였고, 결국 의뢰인분 입장에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은 관철시키고 의뢰인분 입장에서 가해자 측의 의견을 수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가해자 측 의견을 수용하되 그 대가로 기존에 의뢰인분께서 원하셨던 금액보다 합의금을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2. 결론

의뢰인 분과 가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되었고, 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의뢰인분께서는 가해자로부터 즉시 1억 2,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아 범죄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실제 작성된 합의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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