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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도움이 필요합니다

엊그제 친동생 같은 동생이 몸캠피싱을 당해서 1600만원이 넘는 돈을 피해봤다고 상담을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몸캠피싱 당한 경험이 있다보니 돈은 더 보내지말고 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라 알려주었고 동생은 팀카시아 기관에 몸캠피싱 신고를 통해 경찰수사 공조로 범인을 색출중인것으로 압니다 몸캠피싱 유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고한 기관에서 다행히 대처를 잘해주어서 해킹은 다 풀었다고 하고, 막았다고 하네요 다만 저와 제 동생이 궁금한게 저희가 기관 안내를 받아 막아서 다행히 유출이 안된거지 몰랐다면 큰 피해로 올수도 있던것인데 이런 경우 돈 말고는 몸캠피싱 피해를 본것이 없자나요?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이 되지 않는걸까요? 도움을 주신 팀카시아 기관에 보안관분과 경찰분들은 처벌이 된다고는 하시는데.. 혹시 몰라 질문드려봅니다 우선 형사 처벌을 받게하고 빨간줄 생기게하면서 피해금 변제도 같이 요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백프로 범인은 한국인이고 특정이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아놓은 상황이라 미리 준비하고 싶네요 몸캠피싱 답변 부탁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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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갈죄나 사기죄나 똑같습니다. 2. 공갈죄랑 사기죄 둘다 성립하여 2배로 처벌 받는 게 아닙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56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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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영상물을 만들도록 지시하여 해당 영상물을 확보한 이후 금원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원을 이체 받아가는 것이 몸캠피싱범들의 수법입니다(공갈미수죄가 적용됩니다). 금원을 입금하면 계속해서 더 큰 금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3. 본 변호사는 최근 아주 조직적, 계획적으로 몸캠 피싱을 저지른 범행 조직을 변호한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역량을 발휘하여 저의 의뢰인을(몸캠피싱을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엄청나게 큰 피해금액을 편취한) 무죄로 선고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4. 즉 상담자분이 피해 입으신 이 사건도 피의자들의 변호인이 저와 같이 피의자들의 변호를 통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되게 한다면 상담자분은 실질적으로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돈을 보내지 않았어도 피해는 있습니다). 5.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변호사는 몸캠피싱 조직원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무죄판결이 선고되게 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몸캠피싱 가해자의 논리와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6. 상담자분의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 가능하나 몸캠피싱을 저지르는 자들이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금원을 보내지 않았어도 피해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 된다면 몸캠피싱조직원은 대부분 구속수사하여 구속기소 되기 때문에 합의에 더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합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질 수 있게 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7. 추가 상담 진행 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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