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단순 촬영만으로도 형사처벌?

정찬 변호사

최근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촬영·전송한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는 범위가 넓고 처벌 수위도 높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ICT 기기를 활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관련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대표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불법촬영(몰카): 상대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경우

유포·전송: 본인 소지 사진이라도 타인에게 보내면 처벌 대상

합성물 제작·유포: AI 딥페이크 영상도 형사처벌 가능

성적 수치심 유발 채팅·이미지 전송: 텔레그램, SNS, 메신저 등에서 발생

현행법상 대부분의 디지털 성범죄는 징역형이 중심이며,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처벌조항도 많습니다.

불법촬영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촬영물 유포: 7년 이하 징역(촬영자 본인이 유포해도 동일)

딥페이크 합성·전송: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또한 성범죄자 등록,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 사회적 제재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대체로 다음의 쟁점들이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내가 직접 유포하지 않았다”, “장난으로 보냈다”는 해명은 형사재판에서 면책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압수수색·전자기기 포렌식을 통한 증거 수집이 빠르게 이뤄지는 만큼, 초동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소환 전 대화 내역, 사진 유출 경위 확인

포렌식 감정에 대비한 사전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파악 및 중재 시도

필요 시 형량 감경을 위한 반성문·치료기록 제출

이러한 절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 ‘파일 하나’, ‘사진 한 장’이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잘못이 크든 작든, 혐의가 억울하든 사실이든 간에 혼자 대처하기엔 너무 빠르고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의 전략과 판단입니다.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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