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보증금 가압류 전액 보증보험으로 확보하려면 

이혼을 한 후에도 자녀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원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혼을 한 후에는 부모가 모두 직접적인 육아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양육권자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양육비 지급은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하며, 부모에게서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지원자 권리이기 때문에 꾸준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종종 이와 같은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전에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여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과거 양육비 지급은 법적으로 합당한 청구이자 요구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끝까지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에 보증금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우선 진행한 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본격적인 소송 전 보전처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처분이 꼭 필요한 이유

만일 사전에 협의된 양육비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보전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애초에 지급할 의향이 없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인데요. 어떻게든 전 배우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지급하지 않고 버틸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실제 현금으로 보유하여 자금 추적을 피할 수도 있으며, 주요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돌려두는 등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사전에 보전처분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보증금 같은 경우 회피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거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금이나 부동산 등이 적당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증금 가압류를 걸어둘 경우, 계약 만료가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대로 보증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금원을 확보하고 소송 결과에 따른 집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액 보증보험을 유도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명확히 본인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기에 좋은 제도로 느껴질 수 있겠으나, 압류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자칫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어 곤란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의도치 않게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보증금 형태로 현금이나 혹은 보증보험으로 청구 금액 일부를 보증하게 됩니다.

보통은 전액 보증보험보다는 현금과 보험을 절반씩 비율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가급적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음을 강조하여 전액 보증보험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가압류 진행한 사례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보증금 가압류를 진행하고 전액 모두 보증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에게 과거 양육비를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승소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본격적인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진행 중, B씨의 재산인 보증금 가압류를 하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보증금 가압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액 보증보험을 이끌어내야 했는데요. 2025년 3월 11일에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1억 원의 보증금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요. 3월 19일,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물론 4,000만 원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을 담보로 하는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가압류를 진행한 것은 물론, 전액 보증보험을 이끌어낸 결과 비용적인 부담까지 줄여가며 안정적으로 권한을 확보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만일 보전처분을 하고자 한다면 빠르게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 후 명령이 늦게 내려오게 될 경우, 그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치 훼손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소송 전에 미리 보전처분부터 하는 것이 좋으며,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류 누락이나 불충분한 사유 등의 문제로 인해 인가가 되지 않거나 보충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류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에 문제가 없도록 주의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처를 해야 빠르게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채권에 대한 보호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에 대한 보전처분과 전액 보증보험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전처분은 단순히 양육비에 한하는 것이 아니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도 만일을 대비하여 청구가 가능한데요. 만일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권한을 확보해 볼 수 있도록 한 후, 안정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