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이혼 사유 고민된다면 법률 상담으로 



최근 들어 30대, 40대 등 젊은 부부들이 혼인을 정리하고자 상담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과거에는 한 번 결혼을 하면, 아무리 상대가 심각한 잘못을 해도 참고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갈등이어도 서로 불신이 깊거나, 더 이상 입장을 좁히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빠르게 혼인을 정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100세 혹은 그 이상으로 수명이 늘어난 시대에, 나와 맞지 않는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결혼 시기 자체가 30대 혹은 40대인 경우도 많아 1년에서 4년 정도의 혼인 기간밖에 되지 않아 하루라도 빠를 때 이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로 인해 주로 신혼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신혼부부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정도의 이유로 혼인을 정리해도 될지 망설여진다면, 아래의 글을 통해 법률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공동체 개념, 과거와 달라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결혼하면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받으면 아내에게 모두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맞벌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결혼을 했더라도 반드시 모든 경제력을 오픈하고 합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각자 벌어들인 수입 내에서 부담해야 하는 생활비만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괜찮았던 개별 관리가 나중에 갈등의 씨앗이 되는 일이 많다는 점입니다. 각자 생활비를 부담하여 가정을 꾸려 나가다 보면, 일방이 더 많은 비율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싸우는 경우가 잦아지게 됩니다.

혹은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해 심각한 빚을 지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코인이나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었는데 일방에게 지나친 경제적 희생을 강요하거나,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갈등 빈번해

경제적 이유와 더불어 최근 자주 나타나는 신혼부부 이혼 사유는 바로 육아 문제입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후 기르는 과정은 부부 모두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일인데요. 현실적으로 생활비처럼 육아를 반반씩 나누어서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나 업무를 쪼개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양보와 배려가 없이 지나치게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서 싸움이 커지는 사례들이 흔합니다.

경제력, 육아로 인한 신혼부부 이혼 사유 될까

위와 같은 사안으로 혼인을 정리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 양쪽이 모두 이혼에 동의를 한다면 협의 절차를 통해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만일 일방에게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거나, 재산분할에 있어 의견이 맞지 않거나, 양육권으로 다툼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당사자 간에 해결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슈에 대해 법률 조력을 구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 혹은 조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원하는 방향으로 유리하게 이혼을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외도 조정절차로 마무리한 사례

A씨는 남편과 아이를 낳고 결혼생활을 하는 도중 남편이 많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신혼이었지만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 없다는 생각에 A씨는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충분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과 양육권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남편의 부정행위를 드러내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위자료를 산정해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결혼 전에 취득하였던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3채의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한 사실을 토대로,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남편의 재정능력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양육비 기준표보다 더 많은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조정에서 분쟁 없이 충분한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배우자 코인 투자 실패로 이혼 합의한 사례

B씨는 남편이 사업하면서 무리하게 코인에 투자를 해서 1억 원 이상의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음에도, B씨에게 자신의 빚을 갚아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을 가하여,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 판단해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독단적 투자로 인해 엄청난 빚을 지게 된 점을 바탕으로 부부 간의 신뢰를 깨트렸다는 점에서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됨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는 B씨가 70% 이상의 자금을 대어 부동산을 매입한 점을 바탕으로 75%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위 두 가지 사례는 각각 외도와 투자 실패라는 사유에 의해 조정과 협의를 통해 이혼을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충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로 끝내고 싶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