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 인지청구를 통한 과거 양육비 청구 방어 방법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자녀가 친생부모에게 마땅히 지원받아야 하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친생자 관계가 성립한다면, 직접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가 법률혼 부부 사이에서 탄생한 경우,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와의 친생자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혼 후에 태어난 경우에도 기한 내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등록됩니다.

하지만 혼외자의 경우, 모친과는 친생자관계가 자동으로 성립하나, 생부와는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관계를 입증한 후에야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인지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를 받는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자녀가 생기고, 그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친생자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에 대한 방어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친생자 인지청구, 관계를 부인한다면?

순순히 자신의 자녀임을 인정한다면 상대방의 과거 양육비 청구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인정을 꺼리며,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유전자 검사를 제안하지만, “절대 자신의 자녀일 수 없다”며 검사에 응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친생자 인지청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제로 검사를 받게 할 수는 없으며, 동의 없이 강제로 검사를 진행할 경우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친자확인을 위한 검사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30일 이내의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인지청구를 받는다면 무작정 버티기보다는 차라리 협조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생자가 아닌 관계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양육비 채권이 성립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채권소멸시효가 10년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10년 이전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만 19세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산정된 금액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달 지급해야 할 양육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전체 금액이 상당할 경우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외자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받는 경우, 자신의 지급 능력이나 현재 사정, 상대방의 청구 기간 등을 면밀히 따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양육비 청구, 방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청구가 법적으로 타당한 경우, 방어하거나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막대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 A씨는 약 10년 전 연인이었던 B씨와 결별한 뒤 시간이 한참 흐른 후, B씨가 A씨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출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외자를 등록해주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취하하도록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했고, 이에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B씨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를 등록해주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7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새움에서는 비합리적인 수준의 합의금에 적극 대응하여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결국 합의금은 1억 7천만 원 선으로 낮추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금전 합의에 그치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외자가 등록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으며, 합의서에는 이후 소송 제기를 방지할 수 있는 조건들을 꼼꼼히 기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단번에 거액을 지급해야 하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도 인지하지 못했던 자녀의 존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면, 절대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초기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