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쌍방 부정행위 상황, 재산분할 확보 및 양육 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부인)은 2002년부터 약 23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남편의 부정행위와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부정행위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화해권고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실질적인 책임 판단과 향후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춰 대응을 설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상대방의 맞불 대응, 증거보전 통해 반격

• 상대방이 제출한 화해권고결정문은 법적 효력을 가지나,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 본 법인은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특정 여성과 모텔을 드나드는 CCTV 영상을 확보, 실질적 부정행위 책임이 상대방에게도 있음을 입증함.

 

☑ 쌍방 책임 정황 , 감정 격화 없이 실익 중심 조정 전략 수립

• 법원이 어느 한 쪽에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임을 고려하여 갈등 확대보다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집중.

 

☑ 자녀 3명 중 2명은 성인, 1명만 고3 상태

•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직전인 점을 고려하여 양육권 다툼보다는 실익 중심 분담 설계.

 

☑ 의뢰인의 거주지 미확보 상황 고려, 향후 자녀 거주 합의 포함

• 의뢰인이 당장 독립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단기 양육은 상대방에게 맡기되 성년 이후 자녀는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도록 조율.

3. 결과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리적인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000만 원 추가 지급

• 고3 자녀는 성년이 될 때까지 상대방이 양육하되, 양육비는 월 40만 원으로 감액

•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 의뢰인과 함께 거주하기로 합의

•  기존 재산분할금 2,000만 원 외에 총 4,000만 원 확보
  → 의뢰인은 실질적 재산분할 이익을 확장하고, 자녀와의 관계도 유지하며 이혼 후 생활 기반 마련에 성공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